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2025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핵심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 하지만 부부가 함께 수급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이 삭감되는 '부부감액' 제도는 오랫동안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각각 20%씩 감액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드디어 정부와 국회가 제도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변경될 내용과 그 의미를 전문가적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5
1. 부부감액 폐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가장 큰 관심사인 시행 시기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안: 2026년부터 감액률을 10%로 인하하고, 2027년 5%를 거쳐 2028년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
- 2안: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2027년부터 우선 완화하고, 2030년에 완전 폐지하는 방안
일부에서는 2025년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지만, 재원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므로 관련 뉴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지되면 부부는 얼마를 더 받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부부 각자가 개인 수급자와 동일한 금액을 전액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기준연금액에서 20%가 삭감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개인 최대 수급액이 405,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구분 | 현행 (20% 감액) | 폐지 후 (감액 없음) | 가구당 증가액 |
|---|---|---|---|
| 개인별 수급액 | 324,000원 | 405,000원 | 81,000원 |
| 부부 합산 수급액 | 648,000원 | 810,000원 | 162,000원 |
표에서 보듯이, 부부감액 폐지는 노인 부부 가구의 실질 소득을 크게 향상시켜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약 16조 7천억 원의 막대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어, 재원 마련 방안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3. 누가 부부감액 폐지 대상에 포함되나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의 직접적인 혜택 대상은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 하위 70%)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는 단독 수급 가구는 이번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수혜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4. 부부감액 폐지, 왜 필요한가요?
부부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공과금 등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규모의 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약 1.68배로,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빈곤층 부부에게 감액되는 금액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감액 폐지는 노인 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며, 모든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역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 만큼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재원'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실생활 적용 팁 3가지
- 정확한 정보 채널 활용: 정책은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수급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준수: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대상이 된다면 잊지 말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