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로 어르신 부부 소득 증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의 오랜 과제였던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각 20%씩 감액되던 제도가 사라지고, 부부 각자가 기준연금액 전액을 수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저소득 노인 부부 가구의 소득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결혼 페널티'로 지적받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2024년 현행 제도 vs 2025년 변경안 비교 분석
현행 2024년 제도를 이해하면 2025년의 변화가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을 받지만, 부부가구는 각각 20%가 감액된 267,840원씩, 총 535,680원을 수령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것이지만,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월 최대 수령액 | 2025년 예상 월 최대 수령액 (예시) |
|---|---|---|
| 단독가구 | 334,810원 | 약 343,000원 (물가상승률 반영) |
| 부부가구 (1인당) | 267,840원 (20% 감액) | 약 343,000원 (감액 폐지) |
| 부부가구 (합산) | 535,680원 | 약 686,000원 |
2025년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2025년 기준연금액(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 예정) 전액을 부부 각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연금액이 약 34만 3천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부부가구는 총 68만 6천원을 받게 되어 2024년 대비 월 15만원, 연간으로는 약 180만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실질적 혜택을 위한 3가지 적용 팁
제도 변화에 맞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 소득인정액 재점검 및 사전 신청
기존에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탈락했거나 신청을 보류했다면, 2025년 상향 조정될 선정기준액을 확인하고 다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미리 점검해 보세요. 만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식 정보 채널 활용
복지 정책은 세부 기준이 자주 바뀌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콜센터, 공식 웹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재산 변동 사항 신속 신고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연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변동 등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노인 부부 가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책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