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요약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삭감하는 '부부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감액률이 10%로 줄어들고 2028년에는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2025년 기준금액으로 볼 때 부부 합산 월 수령액이 현재보다 약 13만 7천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세 내용: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얼마를 더 받게 될까?
현행 부부감액 제도의 문제점
현행 기초연금법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연금액이 월 342,510원이라면, 부부는 2배인 685,020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가 삭감된 약 548,016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매월 약 13만 7천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단계적 폐지 로드맵과 예상 수령액 변화
정부와 국회 논의에 따라 부부감액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감액률 10%로 축소
- 2027년: 감액률 5%로 축소
- 2028년: 부부감액 제도 완전 폐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부부 합산 월 수령액 변화 예상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 342,510원 기준)
| 구분 | 현행 (20% 감액) | 2026년 예상 (10% 감액) | 2028년 예상 (완전 폐지) |
|---|---|---|---|
| 부부 합산 수령액 | 약 548,000원 | 약 616,520원 | 685,020원 |
| 현행 대비 인상액 | - | + 약 68,520원 | + 137,020원 |
실제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에는 현재보다 연간 약 164만 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되어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생활 적용 팁 3가지
- 소득인정액 기준 재확인: 부부감액이 폐지되어도 소득 하위 70%라는 기본 수급 자격(2025년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은 유지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미리 자격을 점검하세요.
- 늘어나는 수령액 재무 계획: 매월 늘어나는 약 13만 원의 추가 소득을 의료비 보충, 여가 생활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현명하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채널 확보: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