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결혼 페널티' 논란의 중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안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에 달해, OECD 평균인 14.2%를 3배 가까이 상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한 조항인 '부부감액' 규정이 오히려 노인 가구의 소득 안정을 저해하고 심지어 '위장이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논의의 핵심을 짚어보고, 제도가 폐지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진짜 효과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적 시선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사회수당입니다. 문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부부감액' 규정입니다.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 공과금 등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규모의 경제'를 근거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혼 페널티'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의료비나 돌봄비처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게는 감액된 연금액이 생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감액 제도로 인해 서류상 이혼을 선택하는 '위장이혼' 사례까지 발생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부부감액 효과 (2025년 기준)
| 가구 유형 | 개인별 최대 수령액 | 가구 총 수령액 | 감액 전 대비 손실액 (월) |
|---|---|---|---|
| 단독 가구 | 342,510원 | 342,510원 | - |
| 부부 가구 | 274,008원 (20% 감액) | 548,016원 | 약 137,004원 |
2025년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342,510원 기준으로 산출. 부부감액 폐지 시 부부 가구는 685,020원을 수령 가능.
부부감액 폐지의 두 얼굴: 기대 효과와 현실적 과제
기대 효과 1: 노인 빈곤 완화 및 실질 소득 증대
부부감액 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단연 노인 빈곤 완화입니다. 감액 없이 부부가 온전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노인 부부 가구의 월 소득은 약 13만 7천 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저소득 노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소득 하위 계층에게는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연금 삭감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2: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내수 활성화
기초연금 수령액 증가는 노인 가구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 과제: 막대한 재정 부담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재정 부담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2026년부터 5년간 연평균 3조 3천억 원, 총 16조 7천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 부담은 정부에게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재원 마련 계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생활 적용 팁: 나의 기초연금, 100% 활용하기
정책 변화와 별개로, 현재 기초연금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3가지 팁을 꼭 기억하세요.
- 정확한 소득인정액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복지로' 웹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을 통해 나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의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주의' 원칙 기억: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활용: 소득이나 재산 초과로 한 번 탈락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향후 5년간 매년 선정기준액이 완화될 때마다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안내해 줍니다.
결론: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향하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위장이혼이라는 비극을 막고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년의 삶을 존중하고 부부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폐지 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와 복지 강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모든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